제44조 제2항에 따라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구하는 사건
제44조 제2항에 따라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구하는 사건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 구역 내의 주택 임차인인 원고들이 사업시행자인 피고 조합을 상대로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4조 제2항에 따라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구하는 사건[대법원 2020. 8. 20. 선고 중요판결] 2017다260636 임대차보증금 (차) 상고기각 [주택 재개발 정비사업 구역 내의 주택 임차인인 원고들이 사업시행자인 피고 조합을 상대로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4조 제2항에 따라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구하는 사건] ◇1. 임차인이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(이하 ‘도시정비법’) 제44조 제1항, 제2항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보증금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, 2. 임차인이 원칙적으로 구 도시정비법..
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한 미신고 숙박업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
간단 부동산 민법 판례 제목 :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한 미신고 숙박업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 사건번호 :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. 5. 10.선고 2016고정3101 공중위생관리법위반 담당재판부 : 제23형사단독 판결의 취지 ▣ 최근 숙박시설예약 인터넷 사이트 등을 통해 광고를 하면서 주택, 아파트, 고시원, 오피스텔, 레지던스 등의 건물 일부를 이용하여 객실 시설을 갖추고 다양한 형태의 숙박업을 하는 경우가 많음 ▣ 위 영업에 관해 관할관청에 '숙박업신고'를 하지 않은 경우, 원칙적으로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죄가 성립되어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함 ●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을 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죄의 책임을 면하기 어려움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한 미신고 숙박업에 대해 벌금형을 ..